상세정보
동물보호법 강의

동물보호법 강의

저자
박주연 외 지음
출판사
박영사
출판일
2020-07-23
등록일
2022-11-08
파일포맷
PDF
파일크기
6MB
공급사
알라딘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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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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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역사적으로 인류는 생존의 많은 부분을 동물에 의존해야 했고, 그러한 이유로 동물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인간은 그 필요성을 넘어 과도하게 동물을 이용, 착취하고 있으며,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인 대우와 학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비인간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생명체인 동물들을 가급적 이용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용하더라도 살아 있는 동안 본연의 습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며, 생명을 빼앗아야 하더라도 인도적이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유네스코의 세계 동물권리의 선언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인간이 응당 갖추어야 할 윤리의식이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 단 12개의 조문으로 제정되었다가 그때그때의 사회적 이슈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조금씩 개정되어 왔고 4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동물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비하여 학문적, 학술적으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반려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동물을 둘러싼 분쟁과 학대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동물보호의 기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질문과 개선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들은 수년간의 동물권리 활동을 바탕으로, 법률가의 관점에서 동물보호법을 해석하고, 올바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동물보호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접하고자 하는 법학도와 법조인을 주요 독자로 예정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다른 전문가들과 실무가, 대중이 이해하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저자들의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미력하나마 본서가 한국의 동물보호법과 동물권리.복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6월
저자 일동

저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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