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시대와 범죄
머리말
「현대사회와 범죄」를 펴낸지도 벌써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독자들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았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 책이 발간될 즈음 미국에서는 스티브 잡스(Steve Jobs)가 휴대폰을 선보이면서 이 기기가 세상을 바꾸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그저 흘려들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과 한 몸이 된 듯하다. 바뀐 세상을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사무실에서 매일 보며 살고 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기이자 의심의 세기였으며,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면서 곧 절망의 겨울이었다.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우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걸었다.” 1859년에 발간된 영국의 소설가 찰스 디킨스(Charles Dickens)의「두 도시 이야기(Tale of Two Cities)」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이다. 급변하는 오늘날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이자 ‘5G시대’이다. 새로운 사회는 인공지능(AI)과 첨단 과학기술들의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산업 환경이다. ‘5G시대’는 현재 쓰이는 4G보다 데이터 전송속도가 1,000배 이상 빠르다. 곧 상용화될 인터넷이다. 이에 따라 범죄 환경도 급격히 변화할 것이다. 사회상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범죄를 통제해야 할 것인가가 화두이다. 이에 교제의 제목을「5G시대와 범죄」로 하였다.
범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발생할 수 있기에 수사기관도 첨단 과학수사 장비와 기법을 동원해 범인을 추적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도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과거의 경험들을 이해해야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롭게 출간하면서 범죄 현상의 변화와 이에 대한 통제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었다. 멀지 않은 시대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자동차와 로봇이 순찰을 하고 범인을 검거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그동안 변화한 실태와 통계자료 그리고 법령 등은 가능한 한 새로운 내용들로 업데이트 하였다.
최근에는 대학의 환경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와 대학입학 정원의 감축 등은 상당 수 대학교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다. 많은 대학들은 교양과 인문학적인 상식과 인성을 제공하는 대신 취업위주의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의 양상이「현대사회와 범죄」를 집필할 때만 해도 칠판에 분필로 강의를 했다. 지금은 첨단강의실에서 전자교탁 등의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한 다양한 강의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처음 범죄학을 접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존의 책을 새롭게 편집하였다.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새로운 시대상황을 반영하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독자들이 매일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이다.
이 책을 펴냄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개정에 많은 도움을 준 동의대 김종오 교수님과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님께 고마움을 표한다. 박영사의 이영조팀장님에게도 머리 숙인다. 그 외에도 기존의 「새 현대사회와 범죄」로 공부하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해준 많은 학생들에게도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을 전한다.
2018년 8월, 유난히 더운 여름날에
대표저자 전대양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학사, 석사, 박사
·한국범죄심리학회 회장, 행정학회 형사사법연구회장
·강원청 수사이의심의위원, 수사경찰평가위원
·국가기록원 정책자문위원, 통계청 범죄분류자문위원
·국방부 대테러위원, 경기일보 오피니언 리더
·가톨릭관동대 사회과학대학 학장
·현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머리말 ⅲ
제1편
범죄학에의 초대 / 1
제1장 범죄학과 그 연구방법 3
제1절 범죄.범죄자 및 범죄학 3
제2절 범죄학 연구의 필요성 12
제3절 범죄학의 연구방법 17
제2장 범죄학의 발전과정 37
제1절 고전주의 범죄학 37
제2절 실증주의 범죄학 43
제3절 고전주의와 실증주의의 비교 60
제4절 신고전주의와 신실증주의: 오늘날의 범죄학 62
제3장 범죄원인의 해명 67
제1절 전체보기 67
제2절 범죄생물학 69
제3절 범죄심리학 77
제3절 범죄사회학 92
제4장 5G시대와 주요범죄 107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107
제2절 민생침해범죄 113
제3절 조직범죄 119
제3절 4차 산업혁명과 첨단 범죄 126
제2편
이슈범죄로의 산책 / 133
제5장 아동학대 135
제1절 글머리에 135
제2절 아동학대의 요인과 유형 136
제3절 학대아동의 반응과 일탈행동 143
제4절 아동학대 개입방안 152
제6장 마약류범죄 163
제1절 글머리에 163
제2절 마약류의 특징과 규제논거 165
제3절 마약류의 종류와 약리작용 175
제4절 마약류범죄자의 특징과 수사활동 192
제5절 정책대안 202
제7장 성적 일탈과 성범죄 209
제1절 글머리에 209
제2절 성적 일탈에 관한 이론적 배경 211
제3절 성적 일탈의 종류와 특징 215
제4절 성범죄의 범죄심리학적 해명 225
제5절 성적 일탈과 성범죄와의 관계 233
제8장 충동통제 장애와 범죄 243
제1절 글머리에 243
제2절 충동통제 장애와 범죄 244
제3절 사이버중독과 범죄 255
제3편
범죄통제를 위한 갈무리 / 279
제9장 범죄예방활동 281
제1절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281
제2절 범죄통제를 위한 인프라 289
제3절 자율방범활동과 민간경비 297
제4절 유해환경과 소년경찰활동 304
제5절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319
제10장 범죄수사활동 327
제1절 범죄수사와 그 원칙 327
제2절 수사여건 변화와 과학수사 338
제3절 주요 수사기법 351
제4절 국제형사사법공조 369
제11장 범죄처리절차와 그 내용 379
제1절 성인범 처리 379
제2절 소년범 처리 390
제3절 형벌과 보안처분 405
제4절 비범죄화와 비형벌화 424
찾아보기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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