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소개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법학 박사
현 조선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주요 논문]
형사정책적 관점에서의 게임중독에 대한 논의 고찰(2014)
형법적 관점에서의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에 대한 소고(2013)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형사정책적 고찰 - 청소년 유해매체물(음반물, 게임물, 비디오물)을 중심으로(2011)
[주요 저서]
Cybercrime in the Republic of Korea I: Criminal Law Policy on Cybercrime, "Recent Discussions on Hacking ing Republic of Korea"(2012, 공저)
울리히 지버(Ulrich Sieber), 전 세계적 위험사회에서 복합적 범죄성과 형법(2011, 공저, 번역서)
Die Verhaeltnismae Bigkeit im Cyberstrafrecht(2010)
목차
Prologue 사이버범죄란 무엇인가? 1
I. 입장하기 3
II. 정보화 사회와 위험 사회 5
1. 제3세대 정보화 사회 _ 5
2. 정보화 사회에 깃든 위험사회 _ 10
III. 사이버공간에서의 행위규제요소 14
IV. 퇴장하기 18
chapter 1 사이버범죄 이전의 정보화 역기능 분류 21
I. 입장하기 23
II. 정보화 사회 초기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4
III. 법제도에 따른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28
IV.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문화발전을 위한 분류모델 30
V. 사회적 현상분석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1
VI. 로렌스 레식의 행마법을 기반으로 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3
VII. 현실에 적합한 정보화 역기능 분류모델 34
1. 정보화 역기능 분류기준 _ 34
2. 정보화 역기능 분류 방법 제안 _ 37
VIII. 퇴장하며 48
chapter 2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51
I. 입장하기 53
II. 4차 산업혁명의 이해 56
1. 4차 산업혁명의 개념 _ 56
2. 주요 기술개념 _ 58
III. 형법상 범죄능력의 문제 63
1. 행위론 및 법인의 범죄능력 논쟁의 재점화 가능성 _ 63
2.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범죄능력 _ 65
IV. 형법적 책임성의 문제 67
1. 현행 형법에서의 책임성 _ 67
2. 약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8
3. 강한 인공지능 로봇의 책임성 _ 69
V. 형법상 과실범의 문제 73
1. 형법상 과실범의 구조 _ 73
2. 자율주행자동차의 과실범 문제 _ 75
VI. 퇴장하기 78
chapter 3 첨단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81
I. 입장하기 83
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필요성 85
1. 첨단과학기술과 범죄예방의 형태 _ 85
2. 범죄예방의 미래 _ 87
III.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범죄예방 형태 89
1. 소프트웨어(Software)적 방법 _ 90
2. 하드웨어(Hardware)적 방법 _ 91
3.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적 방법 _ 94
IV. 법제도적 현황 및 문제점 96
1. 소프트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6
2. 하드웨어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98
3. 범죄예방 환경설계 관련 현황 및 문제점 _ 100
V. 법제도 개선 시 고려사항 102
1.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_ 102
2. 첨단과학기술의 안전성 확보 _ 106
3. 첨단과학기술의 보안강화 _ 108
4. 사회적 신뢰성 강화 _ 109
5. 입법체계의 문제점 개선 _ 110
VI. 퇴장하기 112
chapter 4 빅데이터 기술과 생체정보를 이용한 범죄대응 115
I. 입장하기 117
II. 빅데이터 환경과 생체정보 이해 118
1. 생체정보의 개념정의 _ 118
2. 생체정보 활용분야 _ 121
3. 빅데이터 환경의 이해 _ 124
III.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사례 126
1. 수사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6
2. 증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29
3.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활용사례 _ 131
IV. 생체정보의 형사정책적 활용을 위한 제언 133
1.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_ 133
2. 생체인식의 기술적 오류가능성 고려 _ 136
3. 엄격한 처리절차 및 비례성원칙 적용 _ 137
V. 퇴장하기 140
chapter 5 인공지능의 범죄 VS. 형사법 143
I. 입장하기 145
II.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147
1. 인공지능의 의미 _ 147
2. 약한 인공지능 _ 149
3. 강한 인공지능 _ 150
III. 인공지능에 대한 영역별 대응현황 151
1. 로봇 윤리 영역의 대응 _ 151
2. 민사법 영역의 대응 _ 153
3. 저작권법 영역의 대응 _ 155
4. 자동차 보험법 영역의 대응 _ 156
IV. 형사법 체계의 기획 158
1. 인간중심의 행위체계 _ 158
2. 인간 중심체계의 예외 _ 160
3. 형법상 책임의 귀속 _ 161
V. 현행 형사법 이론의 한계 162
1. 인공지능의 범죄능력 인정여부 _ 164
2. 인공지능의 형사책임능력 인정여부 _ 166
3. 인공지능의 수형능력 인정여부 _ 169
VI. 퇴장하기 171
chapter 6 사이버범죄자를 잡는 디지털 증거 175
I. 입장하기 177
II.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이해 179
1.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정의 _ 179
2. 클라우드 컴퓨팅 지원 기술 이해 _ 182
III.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논의의 발전과정 185
1.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논의 개관 _ 185
2. 개정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압수?·?수색의 문제점 _ 189
IV.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디지털 증거 확보방안 196
1. 디지털 증거 확보의 대한 실증자료 파악 _ 197
2. 법원과 수사기관의 인식 동조화 _ 198
3. 압수·수색 영장제도에 대한 재고 _ 199
4. 형사소송법 규정의 개선에 대한 재논의 _ 201
5. 정보제출명령(subpoena) 및 제3자 협력의무에 대한 재고 _ 203
6. 온라인 수색의 도입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 _ 207
V. 퇴장하기 210
Epilogue 213
사이버공간을 탈출한 사이버범죄 VS. 형사법,
그 미래는? 213
I. 입장하기 214
II. 새로운 종(種)의 탄생? 215
III. 범죄대응의 미래 218
1. 범죄를 예측해서 처벌할 수 있을까? _ 218
2. 인공지능로봇을 통한 범죄대응은 가능할까? _ 219
IV. 형사법의 미래 221
V. 퇴장하기 224
색인 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