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교양 56 : 소년법, 폐지해야 할까?
- 저자
- 김성호 저
- 출판사
- 내인생의책
- 출판일
- 2018-04-13
- 등록일
- 2018-10-16
- 파일포맷
- 파일크기
- 6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소년 범죄가 갈수록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야 한다.”
Vs.
“아직은 어리므로 건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보호하고 교육해야 한다.”
미국의 원주민은 잘못한 사람에게서 등을 돌립니다. 그렇게 한참, 거리를 둡니다. 그러다 다시
나타나 잘못한 사람 주위에 원을 그리며 에워쌉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가장 잘했던 일을 말
해 줍니다. 그를 다시 받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잘못과 잘못한 사람에 대한 이러한 대응 방식
은, 사회적으로 무엇이 적절한 처벌인지는 논외로 한다면, 범죄자에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
져야 할 마음자세를 잘 보여 줍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을 심하게 해하는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
고, 너무나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만큼 피해가 막대합니다. 특히, 미성숙한 청소년들의 끔찍한
범죄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이끌어야 할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 줍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보호받
고 교육받을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하지만,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엄벌을 내리면 재범
률이 낮아질까요? 소년원은 바람직한 환경일까요? 또 중요한 한 가지, 대한민국 소년법에 따
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과연, 만 14세라는 이 기준은 청소년들이 빠
르게 성장하는 이 시대에 적합할까요?
갈수록 저연령화, 흉악화, 지능화되고 있는 소년 범죄,
과연 소년법과 소년원은 시대에 맞는 걸까요?
역사와 현황을 짚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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