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스포츠법 분쟁 사례집

스포츠법 분쟁 사례집

저자
장달영
출판사
로앤에스
출판일
2023-10-10
등록일
2023-11-21
파일포맷
EPUB
파일크기
15MB
공급사
알라딘
지원기기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현황
  • 보유 1
  • 대출 0
  • 예약 0

책소개

스포츠 고유의 특성이 내재된 관련 사건?사고의 해결에 있어서는 협의의 스포츠법 고유의 법규와 법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필요한 국가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례집은 2014년도 이후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내 선수나 구단 관련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을 알아본다. 사건은 가능한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사건들도 있으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출판사동일
저자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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