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분쟁 사례집
스포츠 고유의 특성이 내재된 관련 사건?사고의 해결에 있어서는 협의의 스포츠법 고유의 법규와 법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필요한 국가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례집은 2014년도 이후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내 선수나 구단 관련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을 알아본다. 사건은 가능한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사건들도 있으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에서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하고 있으며 경제신문 매체 뉴스토마토에서 ‘장달영의 스포츠란’의 고정 칼럼을 집필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이다.
중학교 때까지 운동선수(육상)였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은 연유로 변호사로서 스포츠분야에서 많을 활동을 하고 있다. 김연아, 박태환, 장미란 등 유명 스포츠선수의 에이전트로 활동하기도 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등 스포츠 관련 조직이나 기관에서 스포츠정책 및 법과 관련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강의활동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