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과거에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만들어 왔는가?

『49가지 결정』은 아직 접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한국 경제를 소개한다. 보통은 예전에 중요한 사건들 위주로 관성적으로 리스트를 작성하고 만다. 『49가지 결정』을 쓰면서 최성락 교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눈을 현재에 두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 그것이 긍정적인 모습이건 부정적인 모습이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도달한 지금 대한민국 경제의 모습에 영향을 남긴 것만 추렸다. 역사란 무자비한 것이다. 당시에 아무리 중요하고 큰 사건이었더라도 지금의 우리와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급이 떨어진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저 에피소드 취급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그래서 예전의 중요한 사건 중에 어떤 것은 선정되었지만 어떤 것은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대신 다른 책들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이 이 책에서 처음 한국 경제의 오늘에 영향을 미친 사건들로 남았다.

저자소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Assist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양미래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한국규제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서울대 석사 논문 주제가 「공정거래법상의 연계판매 규제에 관한 연구」(1999), 박사 논문 주제가 「온라인게임 아이템거래 규제에 관한 연구」(2006) 등으로 일찍부터 정부 규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계속해 왔다.

저자의 다른 저서로는 『대한민국 규제 백과』『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경영학은 쉽다』『말하지 않는 한국사』『말하지 않는 세계사』 등이 있다.

들어가는 글                                        8

머리말                                                                       5

제1부 일제 강점기 ~ 1950년대

1905년  경부선 철도 개통 오늘날 대한민국 도시망의 형성                    17
1912년  조선 민사령 공포 만백성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다                    22
1945년  미곡 시장 자유화 자유 시장경제로 발돋움하다                       28
1949년  농지개혁 신분 차별의 종말을 예고하다                              34
1950년  상속세 법 제정 재벌 후계자에게 내려진 특명! 상속세를 줄여라       40
1953년  주한 미군의 주둔 한국의 정치·경제·문화까지 뒤바꾸다                46
1957년  삼성의 공채 제도 시행 인맥이 아닌 실력을 보고 뽑겠습니다          53

제2부 1960년대

1961년  박정희-이병철 면담 재벌의 부정 축재, 처벌이냐 투자냐               63
1961년  은행 국유화 한국 금융이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       70
1964년  수출주도 전략 전 세계에 유례없는 한국만의 경제 전략                77
1964년  베트남 전쟁 파병 목숨 걸고 얻어낸 해외 진출의 기회                 83
1965년  한일협정 이 돈의 명목보단 공장부터 짓겠다                          90
1967년  GATT 가입 자유로운 무역 거래의 시작                              96
1967년  제철소 입지 결정 지역 간 경제 격차가 시작되다                     102

제3부 1970년대

1970년  새마을운동 우리 농촌 마을 잘 살아보세!                            111
1971년  그린벨트 지정 부동산 투기 문제의 원천                             118
1970년  공기업 민영화 한국 재벌 그룹의 형성                               125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 한국 재벌 문제의 시작                              131
1970년  중화학공업 정책 루이스 전환점을 넘어선 경제 발전                  138
1973년  중동 건설 중동 인부의 땀방울로 이룬 경제 발전                     144
1973년  현대 vs. 포드 협상 결렬 현대 자동차 세계로 뻗어가다               150
1975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건설 강남 문화의 시작                           157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세금 부담으로 국민의 반발을 사다                  164
1979년  롯데백화점 개장 소비자 중심 사회의 시작                           170

제4부 1980년대

1980년  인플레를 잡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179
1980년  택지개발촉진법 신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등장                    185
1983년  이병철의 도쿄 선언 삼성 반도체, 세계 일류 산업이 되다              191
1983년  중국민항 불시착 한국 정부의 진심이 중국의 마음을 열다              197
1985년  대졸 여직원 공채 여직원에게 정당한 업무와 임금을!                  204
1986년  3저 호황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로 흑자를 달성하다                  210
1987년  민주항쟁 혁명은 아래에서부터 시작된다                              216
1988년  외국인 노동자 유입 한국 경제를 온몸으로 버티는 힘                  222
1988년  서울올림픽 국제사회에 한국을 알리다                                228

제5부 1990년대

1991년   낙동강 페놀 사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237
1992년   외국인 주식 구입 허용 주식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다                   242
1993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삼류가 아닌,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라            248
1993년   대우의 세계 경영 한국 경제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다                   254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국민의 예금을 장려하고 금융범죄를 방지하자            260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 경제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267
1998년  신자유주의 정책 도입 한국의 규제 패러다임을 바꾸다                     274
1998년  리니지 출시 디지털 경제에 충격을 안기다                                280
1999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타워팰리스의 등장                                   286
1999년  대우 그룹 파산 기업 부채비율이 200%를 넘어선 안 된다                 292

제6부 2000년대 이후
2003년  NPT 탈퇴 북한의 핵개발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301
2003년  소버린 사태 한국 재벌 그룹의 민낯이 드러나다                            308
2004년  KTX 개통 한반도를 일일생활권으로 만들다                               315
2004년  바다이야기 출시 불법 사행사업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다                     321
2009년  한국의 아이폰 출시 정보통신 정책 자체를 뒤바꾸다                        327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자력 발전의 분기점에 서다                          334

참고문헌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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