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이 조종되고 있다 - 합법적 권력은 가난을 어떻게 지배하는가?
- 저자
- 에드워드 로이스 지음, 배충효 옮김
- 출판사
- 명태
- 출판일
- 2015-11-26
- 등록일
- 2016-03-1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6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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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와 앵거스 디턴은 부의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경제학적으로 접근했고,
사회학자인 에드워드 로이스는 부의 불평등이란 현실에 정치권력 구조와 헤게모니 쟁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했다.
세계적인 석학 에드워드 로이스가 밝혀낸
신문과 방송에서는 결코 말하지 않는 부와 권력의 비밀
국가가 부유해질수록 가난 문제가 오히려 악화되는 이유?
그것은 가난이 사라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합법적’으로 권력을 주었기 때문이다
흔히들 가난 구제는 국가도 못 한다고 한다. 금수저, 은수저로 얘기되는 ‘수저계급론’ 역시 요즈음 세간에 자주 화제로 오른다. 여기에 때를 맞추어, ‘복지에 관한 논쟁’이 기사로도 종종 떠오른다.
이러한 얘기와 논쟁은 모두 다음과 같은 전제를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피할 수 없으며,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불평등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친다는 자조론이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평생에 걸쳐 불평등을 연구해온 사회학자 에드워드 로이스는 이 책, 《가난이 조종되고 있다》에서 이러한 얘기들은 그 전제에서부터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해지는 이유도 우리가 시장경제의 원리로 돌아가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다. 그런 이유는 기껏해야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고작이라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불평등의 가장 큰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가 “불평등에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에게 선거를 통해 “합법적”으로 권력을 갖다 바쳤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과 경제 제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하며, 불평등과 가난이라는 문제를 모두 경제라는 테두리 안에 가둔다. 이들이 말하는 경제라는 것이 진정한 자본주의, 진정한 시장경제와는 한참 먼 데도 말이다.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가난에 대한 가장 집요하고 가장 철저한 연구서
경제학자인 토마 피케티, 앵거스 디턴과 달리 에드워드 로이스는 사회학자다. 전자인 두 학자가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경제적으로 분석하여 그들 나름의 결론을 이끌어냈다면, 사회학자인 로이스는 불평등을 야기하고 악화시키는 현 상태, 이 상태를 공고화하는 권력의 관계에 주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개한다. 결론은 간단하다. 가난의 자본의 문제이기 이전에 권력의 문제이며, 자본만큼이나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에서 부의 불평등을 몰아내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책의 전반부와 중반부는 70년대부터 오늘까지 미국에서 일어난 불평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모든 이슈들, 이론들, 사회 통념들을 꼼꼼한 자료와 예시를 들어 설명하며 반박하고 있다.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온갖 정책의 배후를 그 시작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치밀하게 서술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 미국 사회에 만연한 부의 불평등 문제는 기업인을 주축으로 한 세력이 학계와 언론, 시민 사회에 끊임없이 압력을 가하고, 왜곡된 이미지를 배포한 결과물이다. 특별한 사례 몇몇을 제외하면, 가난이 사라지지 않는 핵심 원인은 점점 더 왜곡되어가는 불평등한 권력에 있다. 불평등한 권력은 경제 정책을 가진 자쪽으로 돌려 다시 부를 축적하게 하고, 못 가진 자들의 부의 불평등 근절에 대한 논의를 개개인에 대한 복지 논쟁으로 변질시키며(그리고 이 논쟁은 곧 복지가 과연 필요한지, 복지의 범위가 어떠한지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어버리며, 마지막에는 제한된 예산을 문제삼아‘어쩔 수 없이’ 복지의 범위를 좁혀버린다), 대중이 분배와 성장에 대해 갖는 이미지를 왜곡시킨다. 그리고 권력 밖의 사람들(못 가진 자들)이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새로이 권력을 얻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사다리를 걷어차고, 벽을 세우며, 공공연하게 “반기업적”이라는 낙인을 씌운다. 그 결과 대다수 미국인들은 가난의 문제가 복지의 문제이며, 개개인의 갱생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은 예산도, 여력도 역부족이라는 엉터리 상식을 반신반의하며 진실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가난 구제는 국가가 해야만 한다
책의 뒷부분에서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을 타파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과 함께, 권력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유용한 제언들을 시민 사회에 던지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가난은 전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왜 그럴까? 저자의 말에 따르면 불평등을 해소할 정책은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 이미 지나치게 많이 준비되어 있고 성공적인 결과로 검증된 정책도 많다.
가난이 국가의 문제인 또 다른 이유로는 가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저 가난한 사람, 개개인을 ‘구제’하는 일에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가난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생활과 미래를 꿈꾸는 일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을 타파해야 한다. 이는 자본이 있는 쪽으로 자본이 더욱 쏠리고 마는 현 제도(임금과 노동과 세금, 부동산과 상속에 관한 법, 교육 제도 등등)를 고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늘어나는 세금에 비해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를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국가의 ‘합법적’ 권력 말고는 없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국가의 권력을 소수가 아닌 국민 다수가 원하는 권력으로 새로이 재편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권력의 재분배다
저자가 기대하는 것은 평범한 보통 시민 한 명 한 명의 정치력이다. 우리들 시민은 가족, 사회, 직장에서 나름의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며, 이들 네트워크는 거대한 권력에 비하면 왜소해보일지라도, 일종의 정치권력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 부의 불평등과 가난은 이미 몇몇 소수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짐이다. 미국보다는 부의 불평등이 덜하다는 우리나라조차 하위 50%가 소유한 부는 국가 전체 부의 고작 2%밖에 되지 않는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을 연구한 책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필요해지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