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 복지국가 스웨덴은 왜 실패하고 있는가
- 저자
- 박지우 지음
- 출판사
- 추수밭(청림출판)
- 출판일
- 2022-01-14
- 등록일
- 2022-07-28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0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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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꿈을 포기한 나라 VS 꿈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
다음 두 가지 상황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
1.
*조금 늦게 일어났지만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더라도 차를 구입할 생각은 없다. 차에 따르는 온갖 세금과 비용을 감당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출퇴근 시간은 여유롭고 딱히 ‘지각’과 같은 개념도 없으니 다행이라고나 할까.
*오늘은 회사로부터 승진과 연봉 인상을 제안받았다. 기분은 좋았지만 소득이 오름에 따라 발생하는 막대한 세금을 감당하느니 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 거절했다. 오후 4~5시쯤 퇴근하고 나면 배우자와 함께 각종 집안일을 처리하고 육아를 하기 바쁘다. 오랜만에 밖에 나가 가족들과 외식을 즐기고 싶지만 월 100만 원에 달하는 주택 임대료를 내기도 벅차 오늘도 집에서 끼니를 해 먹는다.
*감기에 걸린 것 같이 머리가 아파 진료를 받고 싶지만 나 같은 증상을 가진 환자는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TV에서는 도박 광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언뜻 대기업들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상속한다는 뉴스가 보도된다. 이 나라에서 노력에 따라 정당하게 보상을 받고 신분 상승을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처럼 느껴진다.
2.
*평소에는 출근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오늘은 지각을 할까봐 급하게 택시를 탔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때가 되면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차를 꼭 구입할 것이다.
*오늘은 회사로부터 승진과 연봉 인상을 제안받았다. 5년 동안 야근도 불사하며 성실히 일한 보상을 이제야 받는 것 같아 나 자신에게 뿌듯하다. 퇴근하고 나면 가족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푸짐하게 저녁 식사를 해야겠다.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 임대받은 집에서 빠듯한 형편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감기 증세가 있어서 퇴근하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코로나19 검사도 받았다. 불황이라고는 하지만 맛집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 TV에서는 재벌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10조 원에 달한다는 뉴스가 나온다. 이런저런 불만들로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그래도 나의 노력이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이 나라에 희망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1번과 2번 상황은 각각 스웨덴과 한국에서 일하는 평범한 노동자의 일과를 묘사한 것이다. 두 나라가 가진 장‧단점이 뚜렷한 만큼, 두 나라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가치나 바라보는 미래는 확연히 다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복지국가를 무조건 이상적으로 바라보고 또 그들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스웨덴에 직접 거주한 경험과 다양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쓰인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은 복지강국으로 꼽히는 스웨덴이 어떤 현실을 겪고 있는지 가감 없이 드러낸다. 그리고 북유럽 모델이 과연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냉철하게 짚어본다.
스웨덴 국왕의 선언, “우리는 방역에 실패했다”
코로나19 대혼란으로 드러난 북유럽의 실상
코로나19는 그간 ‘선진국’이라 불리었던 나라들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중에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복지국가 모델로서 선망해왔던 북유럽 국가들이 있었다. 특히 스웨덴은 육아, 교육, 노후, 노동, 성평등 등 모든 방면에서 뛰어난 복지정책을 만들고 평등한 사회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스웨덴은 중요한 모범 국가이자 반드시 따라야 할 모델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등장하면서 북유럽에 대한 환상은 깨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양인이나 이주민에 대한 차별부터 불거지더니 느슨한 방역과 미흡한 의료역량, 과부하가 걸린 공공의료시스템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스웨덴은 ‘집단면역’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전염병에 취약한 노인 세대부터 먼저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왕이 직접 나서 전 세계 앞에서 방역의 실패를 인정해야 했다. 북유럽이 이 같은 혼란을 겪게 되면서 그들이 공유하고 있던 틀인 ‘보편적 복지국가’ 역시 도마 위에 오르기 시작했다.
“낸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나라”
기회 없는 복지천국의 가난한 시민들
국가 예산으로 공공의료시스템을 운영하는 스웨덴은 작은 증세로도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응급상황에서도 기본적인 대기시간만 5~10시간에 달할 정도로 고비용‧저효율이 심각하다. 교육은 계층사다리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고 스웨덴 아이들의 학업성취도는 갈수록 떨어져 얼마 전에는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노령연금은 각종 소득세와 주거비, 필수 생활비를 제외하면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17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 고용보험도 국가가 아닌 민간의 것으로 실업의 위험에 취약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의 보호 수준(고용보호지수)은 OECD 평균이나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다.
이처럼 혜택이 기대만큼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 복지국가는 ‘모든 근로소득에 성역 없는 과세를’을 표방하며 국민들에게 높은 조세부담률을 가중시킨다. 소득구간별로 촘촘하게 나누어 누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은 ‘서민증세’라 불러도 될 만큼 저소득층에게도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부가가치세도 높기 때문에 실생활에 필요한 외식비, 주류비, 주차비, 미용비 등이 비싸고 무엇보다 주거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아울러 스웨덴에서는 ‘세금달력’을 통해 옆사람의 연봉을 비롯한 소득 및 신용정보를 속속들이 감시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들이 서로 탈세범들을 신고하고 잡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부의 기회가 현저히 줄어든 스웨덴 국민들은 그나마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부동산 투자나 도박에 빠져들고 있고 이로 인한 가계부채의 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우리끼리는 평등하다, 족벌가문만 빼고”
평등 정책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
스웨덴은 이민자들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고 성평등정책에 있어 다른 어떤 나라보다 앞서 있다. 동시에 노동소득의 격차가 크지 않고 학벌에 따른 차별이 거의 없다. 이 같이 외형적으로는 강한 평등 정책을 지향하는 것만 같은 스웨덴이 자산 격차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다.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총자산 지니계수’는 자본주의의 종주국 미국보다 높고, 나라 전체 자산에서 하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5%인 데 비해 스웨덴은 0%다.
스웨덴에는 재산세와 상속세가 폐지되어 세금 없이 막대한 자산을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부유층 가문이 있고, 할아버지의 부동산 대출이 손자에게까지 대물림되는 중하위 계층이 있다. 노동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큰 한국과 달리 ‘자산 격차’가 큰 스웨덴에서는 부자가 불로소득을 통해 더욱 부유해지고 중산층‧중하위층이 열심히 일할 만한 유인이 떨어지면서 더욱 가난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아울러 난민의 과도한 유입에 따라 스웨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민자 혐오를 부추기는 극우정당의 인기가 치솟고 사회 통합에 위기가 오고 있다.
“과연 복지국가는 지속가능한가?”
스웨덴을 넘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
저자는 스웨덴의 역사와 경제를 살피며 복지국가의 근본적인 조건을 되짚고자 한다. 스웨덴 사민당 정부는 발렌베리그룹을 위시한 독점기업에게 기득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그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스웨덴 대기업들은 본사를 해외로 이전시키고 복잡한 피라미드형 지배구조를 만드는 등 각종 편법을 사용해 고율의 세금 납부를 피했다. 그 결과 시장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졌고 새로운 기업보다는 도태되는 기업들만 늘어갔다.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느려지면서 고용도 이전만큼 활성화되지 않자 결국 스웨덴 정부는 1980~1990년대에 이르러 대대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다.
이 같은 스웨덴 체제의 역사를 볼 때, 저자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국민들을 상대로 증세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설득 없이 기업들에게만 징벌적 규제를 부과하면서 북유럽 복지국가를 모델로 내세우려는 시각에 대해 비판한다. 저자는 스웨덴이 사회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발전한 나라인 만큼, 현재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들의 복지정책은 모두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한에서만 가능하고 의미가 있다고 설명한다. 즉 경제성장에 저해가 되는 보편적 복지는 줄이되,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이 처한 현실에 기초해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미래를 내다보는 이 책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지닌 딜레마를 넘어 우리도 우리 자신만의 새로운 사회 모델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