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중국의 법적용 실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 발생된 분쟁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파악하는 데 적당한 책.날로 증가하는 대(對) 중국 무역마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한 책. 법률전문가인 저자는 중국 현지의 법률상담 경험을 토대로 ‘실패 사례’에 초점을 맞춰 분쟁발생의 원인, 처리과정, 해결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쟁결과 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그 대처 방안들을 제시한다.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청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3년 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광주, 울산, 서울, 법무부, 수원 등에서 줄곧 검사로 활동해 왔다. 현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장검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중국과 대만의 통일 및 교류, 협력 법제」(공저),「우리기업이 주의해야 할 중국 신계약법의 주요 내용」「중국 민사소송상의 재산보전제도」「외국자본에 의한 중국기업겸병시 유의점」「중국대외경제관계법의 구조」「범죄피해자에 대한 중국형사소송법상의 보호제도」「중국형사법상의 입공제도」등 다수가 있다.

책머리에

1장 중국에서 발생한 경제분쟁의 예방과 처리 요령
1. 중국의 법치 현황
2. 분쟁의 유형
3.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4. 분쟁의 처리 요령
5.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점
6. 소결

2장 무역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중재판정의 집행이 지연되거나 거부된 사례
2. 중국 대륙과 홍콩 간의 중재판정과 집행 사례
3. 지방인민대표대회의 간섭으로 법원의 집행이 중지된 사례
4. 인수된 수출환어음이 법원의 신용장 동결명령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례
5. 물품대금을 상한하지 안는다는 사유로 여권을 압류당한 사례
6. 대사관의 인증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소장 접수가 거부된 사례
7. 중국인 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실패 사례

3장 합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중국 투자자의 출자자산 소유권 문제로 합자계약이 깨지고 손해를 본 사례
2. 민사조정 후 집행에 대한 대비가 소홀하여 투자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사례
3. 중국 투자자가 파견한 회사 간부의 불법행위로 한국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4. 투자 지분권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후, 매도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5. 지분권을 임의로 양도한 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례
6. 한국 투자자가 투자한 설비를 중국 투자자가 임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대출받은 사례
7. 합자기업의 출자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

4장 합작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투자가 허용되지 않는 분야에 무모하게 투자하여 실패한 사례
2. 현물 출자한 한국 측 회사 재산을 중국 측이 임의로 처분한 사례
3. 유흥업소에 투자해 실패한 사례
4. 한국인 동업자 사이에 회사 운영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
5. 실수로 도급경영 계약을 체결하여 분쟁이 발생한 사례

5장 독자투자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독자투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채무승계 문제로 소송에 휘말린 사례
2. 중국인 경리가 회사의 인장을 남용한 사례
3. 회사설립 자금을 빼앗기고 여권까지 압류당한 사례
4. 밀수로 처벌된 사례
5. 노사 분쟁 사례

6장 기타 분쟁이 발생했을 때
1. 교통사고 야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
2. 부동산 구입 관련 분쟁 사례
3. 실용신안권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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