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부동산공법 (이론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쉽게 풀어 쓴 부동산 공법 이론서.
이 책은 금융경제연수사에서 나온 공인중개사 수험서 시리즈는 한국경제TV 방송교재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공식지정교재로 인정받았다.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교수진 집필로 공신력을 높였으며, 2003년 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경향과 2003년 시행법령을 완벽반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법은 다루는 법률만도 9개 법률로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수험생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과목 중 하나이며, 특히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으로 다시태어남에 따라 14회 시험에 있어서는 부동산공법이 당락 결정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이책은 꼭 필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담고,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교육공학적 편집과 기출, 예상문제를 한 문제씩 성실하게 소화하되 문제의 해설은 수험생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엮어 보다 확실히 시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
전) 대한석탄공사 근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전임교수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총설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의 허가 등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토지거래의 허가 등
도시계획위원회
시범도시 등
비용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취지
법의 주요골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주민지원사업
토지의 매수청구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기타
3. 도시개발법
총칙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비용부담 등
보칙
4. 도시재개발법
총설
재개발사업의 시행
비용 등
5. 건축법
총설
건축물의 건축
대지 및 도록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용도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공개공지
보칙, 벌칙
6. 주택건설촉진법
총칙
주택의 건설
주택의 공급
공동주택의 관리
7. 산림법
총설
산림자원의 조성과 이용/개발
보안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유림
산림의 보호
8. 농지법
총설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보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