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이론서)
21세기 부동산 시장의 최고 전문가 ... 공인중개사
2003년 한국 산업인력공단의 출제 경향 및 시행법령을 완벽하게 반영한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본서는 요점정리보다는 이해 위주의 서술식으로 기술하여 다양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과 개정내용에 충실한 새로운 예상문제를 제시하였다.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는 합격을 하는 데 효자과목이라 불리는 과목으로 자격증 취득 후에도 실무와 가장 밀접한 과목이다. 중개업법은 총 4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2차 과목 중 다른 과목에 비해 비교적 공략하기 쉬운 과목이다. 이 과목은 중개업법령에서 25문제, 중개실무에서 1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다. 중개업법은 법조문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은 학습방법이다.
특히, 중개업법은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학습이 요구되며, 다른 과목보다 용어의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하므로 조문을 암기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중개실무에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공법, 공시법, 세법 등 다른 과목과 연관된 내용을 실무적으로 응용하여 출제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응용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이 책은 문장이 한 눈에 쏙 들어와 학습효과를 높여주는 교육공학적으로 편집된 이론서로서 2003년 시행법령에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방송강의교재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취득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문제집, 법령집의 3권의 분리로 휴대가 편리하고, 효과적인 학습교재가 될 것이다.
- 법학박사, 시험출제위원
-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졸업
- 일본 국립 고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수료(부동산법 전공, 법학박사)
- 경희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정책연구소 소장 역임
- 현)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주요저서
- 중개사고예방법 및 사례분석
- 부동산개발기획의 이론과 실무
-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설
- 부동산ㆍ금융증권화의 구조
제1편 서론
제1장
제1절 부동산중개업제도의 성립
제2절 부동산중개업법의 성격과 주요내용
제3절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내용
제2편 부동산중개업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부동산중개대상물의 범위
제2장 중개업의 등록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제2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
제3절 등록의 통지 및 등록증
제4절 중개영업
제5절 등록의 실효
제3장 중개업자
제1절 중개업자의 사용인
제2절 업무상 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제3절 중개업자 등의 결격사유
제4장 공인중개사제도
제1절 제도의 취지
제2절 자격시험 제도
제3절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제5장 중개업무
제1절 업무의 범위
제2절 중개사무소
제3절 등록인장사용
제4절 휴업과 폐업신고
제5절 중개계약
제6절 부동산거래정보망
제6장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금지행위
제2절 중개업자의 의무
제3절 손해배상책임과 업무보증의 설정
제7장 중개수수료 및 실비
제1절 중개수수료
제2절 실비와 정보전시수수료
제3절 영수증 교부
제8장 계약금 등의 예치제도
제9장 지도ㆍ감독 등
제1절 감독상 명령 및 필요한 조치
제2절 행정처분
제3절 등록증 등의 게시
제4절 교육
제10장 부동산중개업협회
제1절 개설
제2절 협회의 설립과 목적
제3절 협회의 지도ㆍ감독
제11장 업무의 위탁 등
제1절 업무의 위탁
제2절 수수료
제12장 벌칙 및 부칙
제1절 행정벌의 의의
제2절 행정형벌
제3절 행정질서벌
제4절 양벌규정
제3편 중개실무
제1장 총설
제1절 부동산중개실무
제2절 중개실무의 과정
제2장 중개대상물의 의뢰접수
제1절 중개의뢰계약의 의의
제2절 중개형태 및 중개의뢰계약의 유형
제3절 일반중개계약서 및 표준계약서
제4절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제3장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
제1절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방법
제2절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에 관한 조사ㆍ확인
제3절 중개대상물의 조사ㆍ확인할 내용
제4절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조사
제5절 중개대상물의 권리조사
제6절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조사
제7절 부동산거래에 관련된 조세
제8절 기타 미공시 중요시설ㆍ물건
제9절 거래예정가격
제10절 확인설명서의 작성
제4장 중개활동
제1절 AIDA의 원리
제2절 부동산의 판매과정
제3절 고객의 분석과 부동산의 Selling Point
제4절 클로징(closing)
제5장 계약의 체결
제1절 개설
제2절 계약서작성시 일반적인 주의사항
제3절 계약서의 기재사항
제4절 소유권이전등기와 검인계약서
제5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제6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제6장 중개업무의 제반관련실무
제1절 분양권의 전매중개
제2절 경매ㆍ공매부동산에 대한 취득알선
제3절 외국인 토지취득의 알선
제4절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