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고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사회에 적합한지도 살펴야 한다. 지난 선거 시즌을 지나오면서 우리는 모두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에만 모든 관심을 집중해왔다.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국가 경쟁력은 어디쯤 와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 좀 더 나은 경제와 삶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 있다.
『우리에겐 아직 더 많은 성장 신화가 필요하다』는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라고 말하며, 크게 네 개의 분야에서 전문가적 관점을 제시한다. 경제와 정치, 제도, 그리고 의식의 수준이 우리사회 어디쯤 와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읽으면 좋지만, 관련 업종에 있지 않은 일반인이라도 누구나 한 번쯤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목차
발간사
1. 아직도 가야 할 길
2012년을 서비스 빅뱅의 원년으로
한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대한 소감
경제민주화의 해법은 경제 성장이다
동반성장보다는 건강한 한국경제가 최우선 과제
일자리가 시대정신이다
2. 경제 강국을 위한 제언
시진핑 시대의 정치경제학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보아야 할 대기업정책
한국 수출 쇼크, 신시장 개척으로 해결해야
때늦은 금리 인하와 위기의 한국경제
인구 오천만 시대의 완득이
가계부채 증가, 낮은 소득이 문제다
블레이드 앤 소울
지분투자방식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속 필요성
최고의 복지는 기업에 의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로존 위기에서 배우는 교훈
한?중 FTA 협상개시, 유의할 점들
빅데이터 선진국을 기대하며
하반기 경제, 낙관하기 이르다
기업 R&D 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정책 설계를 기대하며
아웃소싱의 기술적 역효과를 막기 위한 방안
한중 FTA, 국민적 합의 거쳐 전략적으로 추진해야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고찰
한중 FTA 협상의 기조와 과제
물가, 가격 그리고 시장경제
3. 정치/사회 선진화를 위한 제언
투표의 조건
전쟁의 파도가 일고 있는 동아시아의 바다
헌법학자가 본 경제민주화
교육과 경제민주화
정치시장에서 유권자의 역할
미 대선후보들의 조세분야 정책공약과 그 시사점
모두가 친서민 하면서 모두가 반서민이다
경제 성장을 걱정하는 19대 국회가 되어야
총선이 화려한 축제가 될 수 없는 이유
뉴타운 정책, 정치적이면 안 되는 이유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이 주는 교훈
정치의 계절과 대기업집단정책
정치하기 쉬운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
한나라당의 좌 클릭, 성공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과 공유의 비극
4. 규제 및 제도 선진화를 위한 제언
덴마크 비만세정책의 실패와 교훈
실패한 정책, 한국의 무역조정지원제도
공정거래법 집행의 딜레마
법을 법으로 만드는 것
소득세의 재분배 효과에 대한 올바른 이해
건강보험 개정과 개인의 합리적 선택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소고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의 정치경제학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의 기로
가업상속세제 개선과 중견기업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 방향
정치게임에 빛바랜 MB정부의 규제개혁
휘발유 값, 시장에 맡기면 안 되나
왜 국가는 실패하는가?
공정거래에 대한 오해와 이해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불편한 진실’
분양가 규제의 비밀
반값등록금과 무상시리즈에 대한 진단과 해결안
처음 2년 노력한 결과 까먹는 정부의 규제개혁
5. 의식 수준 선진화를 위한 제언
시스템 작용과 개인의 의도를 구별하라
경제민주화의 취지와 그 문제점
부국강병의 길
부자에게 세금 더 매긴다고 가난한 사람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작은 준법행위들이 선진사회 만든다
복지정책과 이념
대학교육 과열과 등록금 인하정책
대기업정책과 ‘열반의 오류’
루머의 사회적 비용
복지는 성장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대기업이 잘되면 대학교수의 삶이 풍요로워질까?
베이커리 경제학
한?미 FTA ISD 논쟁, 어떻게 볼 것인가?
도박산업,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견인요소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