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적 정치 - 좌·우파를 넘어 서민파를 위한 발칙한 통찰
- 저자
- 서민 지음
- 출판사
- 생각정원
- 출판일
- 2017-04-27
- 등록일
- 2017-08-17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29MB
- 공급사
- 알라딘
- 지원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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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각자도생에서 상생의 시대로
- 삶의 재건을 위한 서민 교수의 정치 통찰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겨 두기에는 너무 중요하다.” 프랑스의 전 대통령인 샤를 드골의 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는 정치인의 영역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말은 한국 정치에 중요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를 정치인의 것으로 치부해버렸다. 그로 인해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치인에게만 맡기는 정치가 얼마나 국민을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여실히 깨달았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구체적인 삶의 형태로서의 정치다. 정치를 삶의 한 부분으로서 파악한다는 것은 곧 정치가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이다. 이러한 실천으로서의 정치를 위해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과 교수이자 칼럼니스트인 서민 교수가 나섰다. 그동안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특유의 반어법과 비틀어 보기를 통해 통쾌하게 비판하고 분석해왔다.
《서민적 정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우리’와 ‘상생’의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통찰을 담고 있다. 지역과 세대, 이념과 우민화 등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우상들을 깨고, 풀뿌리 민주정치의 실현을 위한 삶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일베 등 한국 사회의 어두운 자화상을 반추하며 사회적 안전망 없이 각자도생해야 하는 참혹한 한국 사회의 민낯을 담고 있다. 2부에서는 서민들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키게 하는 프레임을 보여준다. 우민화 교육, 색깔론, 지역감정, 언론과 권력의 시소게임 등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내재된 문제들이 서민들을 정치의 주체가 아닌 방관자로 몰아간다고 설명한다. 3부와 4부에서 저자는 서민을 위한 정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 즉, 진보정당에 대한 관심, 풀뿌리 정치인들의 발굴, 선거를 심판으로 활용하는 방법 등을 소개하고, 노동, 청년, 복지 등 한국 사회의 굵직한 이슈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 저자는 우리는 희망을 가질 권리가 있고, 그 희망은 오직 ‘서민적 정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그 특유의 발랄하고 유쾌한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또한 《서민적 정치》는 정치가 궁금하지만 무엇을 읽어야 할지 모르는 정치 초보자들을 위한 흥미로운 개론서이자 탄핵 국면을 넘어 우리시대에 필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폭넓은 시각을 안내하는 정치 교양서이다.
정치인의 무능, 어떻게 할 것인가?
- 감시와 심판, 결국 국민이 답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기 용산 참사가 일어났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다. 10년 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죽어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그 문제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려 노력하지 않았다. 오히려 정치의 회복과 민주주의의 재건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베와 같은 극우집단에 의해 조롱받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민 교수는 이러한 문제들이 단순히 특정 집단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한다. 이미 한국의 정당정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2016년 총선에서 보여준 여당의 오만한 태도는 여당 스스로가 만든 것이기도 하지만, 선거를 심판의 기회로 사용하지 않는 국민이 만든 풍경이기도 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든 선거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서민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지 않았고 선거를 통해 정부의 실정에도 잘못되었다는 경고를 보내지 않아, 정치가 삶과 점점 더 분리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민 교수의 지적은 냉소적이지 않다. 그는 탄핵 정국 이후 생겨난 변화는 또한 시민의 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2016년 총선에서 분노한 국민들은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옐로카드를 보냈다. 국민들의 힘 덕분에 국회가 드디어 여소야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박근혜 정권에서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드러났고,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전문가 사회까지 영역을 넓혀 한국 사회를 좀먹고 있음을 밝혀 낼 수 있었다.
서민 교수는 한국 정치를 빠르게 복기하며 신랄하게 비판하지만, 동시에 국민들이 갖고 있는 힘을 잘 사용할수록 사회는 더 건전해질 것이라고, 우리가 이미 그렇게 만들고 있다고 희망을 말한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작년 촛불을 들고 모인 광장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대의제 체제에서 절대 다수는 언제나 국민들이기에 국민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더 나은 사회는 상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삶에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떻게 가능한가?
- 일상과 상식이 회복되어야 한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그려 내야 할 순간이다. 서민 교수는 우리의 일상을 살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본다면 서민적 정치를 상상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청년 문제, 색깔론에 매몰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북한과 통일, 불안정한 노동, 복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나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청년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있으나, 이를 명확하게 이슈로 삼아 정리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서민 교수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설명하며, 문제가 되는 장벽들을 과감하게 뚫고 나간다. 그는 청년들에게 경쟁 사회에서 승산을 얻기 위해 스펙을 추가하는 대신, 정치에 좀 더 관심을 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간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미진한 정치 참여를 비판하는 글들이 많았지만 서민 교수는 다르다. 이미 ‘등록금 투쟁’을 통해 청년들은 자본주의에 항거한 적이 있고, 그 성취는 분명히 드러났다. 그는 청년들이 승리했던 과거를 되짚어 보며 다시 한 번 그 여력을 정치를 통해 표현해 낸다면, 이 엄혹한 시절을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직업군과 대기업 노동자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일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자가 되어 가고 있다. 높은 실업률과 비정규직 문제, 쉬운 해고 등은 한국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일 수 있으나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로 만들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증세 없는 복지’라는 불가능한 명제는 결과적으로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나마 있던 복지마저 하나씩 차감해 갔다.
서민 교수는 총체적 난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위해 기본으로 돌아간다. 먼저 그는 은연중에 뿌리내린 한국 경제의 무노조 정책이 실상 노동자의 권익을 제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복지는 흔한 말처럼 통용되지만, 어느 누구도 복지 국가가 주는 따뜻함을 체험하지 못했기에 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에게 서민을 위한 정치는 일상이 회복되고 상식이 통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 서민 교수는 아직 비일상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을 다독거린다. 그에게 복지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그저 좋은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지자체에서 실험 중인 복지 정책을 소개하면서 머릿속에 막연히 그려지는 복지를 구체화시킨다. 좀 더 나은 세상은 한 발짝씩 내딛을 때만 가능하다.
서민 교수는 유쾌하면서도 면밀하게 한국 정치를 보아 온 저자다. 그가 말하는 서민적 정치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던 정치다. 그렇기에 그는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일들을 호출하여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아니라 이미 경험했으나 더 가지 못했던 길이라며, 이제야말로 한 발 더 성큼 내딛을 기회라고 권유한다.
정치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바꾼다!
- 우리 모두 가슴에 금배지 하나 달자
많은 사람들이 실망스럽게 굴러가는 현실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정치를 혐오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나 하나쯤이 뭐가 중요하겠냐는 태도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정치에 관심을 갖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관심은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지 않는다. 때때로 정치란 우리들 상호 간에 무시무시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세대를 관통하여 폭포처럼 미래로 흘러간다. 앞으로 펼쳐질 우리의 삶을 위해서,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해 이 책은 서민적 정치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실행하자고 권한다. 우리의 삶은 스펙이나 힐링책으로 절대 바꿀 수 없다. 오직 정치만이 삶을 바꿀 수 있다.
어쩌면 우리는 정치는 정치인들만의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투표가 전부라고 생각해왔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분명 우리가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가슴에 달린 금배지를 숭배하고, 그 권위에 굴복해왔는지도 모른다. 서민 교수는 말한다. 국민은 엄연히 정치인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말이다. 우리 각자가 정치인보다 더 높은 주권자임을 생각하고 가슴에 금배지를 단 것처럼 정치의 주체로 바로 설 때, 서민적 정치가 가능해진다고 그는 강조한다. 또한 금배지의 전횡과 특권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이 잘못하면 당당히 옐로카드를 들 수 있어야 한다. 서민 교수는 제대로 된 정치가 뿌리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라는 말로 책을 마무리 짓는다. 팍팍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정치의 주체가 되자. 그리고 서민적 정치를 실행하여 더 이상 삶에서 소외되지 말자. 《서민적 정치》는 우리 삶을 바꾸고자 고군분투하는 이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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