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예술과학대학교 전자책도서관

책소개

문재인과 김인회가 말하다
"검찰개혁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책은 검찰의 역사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검찰이 그동안 어떻게 국민 위에 군림해왔는지 시대별로 밝히고 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된 참여정부 하에서의 검찰개혁 문제를 다룬다. 그 시기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강금실, 천정배, 문희상, 김선수 등 관련자의 인터뷰를 풍부하게 실으며 검찰개혁이 어떻게 진행되었고, 왜 실패했는지를 규명한다. 그 이유는 검찰의 치밀하고 집요한 반발 때문이었다.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검찰과의 대립은 여전히 지속됐다. 그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했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터진 것이다. 이 책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의 본질을 똑똑히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록이다. 그 경험을 분석하고 종합해 앞으로 검찰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꼭 해야만 하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저자소개

법무법인 부산 대표변호사이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1953년 경남 거제에서 태어나 경희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학 시절, 유신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제적되었고, 1980년에는 계엄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1982년 사법연수원을 차석으로 수료했으나 시위 전력 때문에 판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부산으로 내려와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동의대 방화사건 등 1980, 1990년대 시국사건 대부분을 맡아 변론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부산·경남 민변 대표, 노동자를 위한 연대 대표, 「한겨레」 창간위원으로 활동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부산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며 인연을 맺었고 줄곧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왔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으나 건강이 나빠져 사직했다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달려와 변호인단을 꾸렸다. 2005년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전 변호인을 맡았고 서거 이후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한 모든 일을 도맡았다. 노무현 재단 상임이사ㆍ운영위원장, 아름다운 봉하 재단 감사를 맡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 기념사업이 가야 할 방향에 관심을 쏟고 있다.

추천사 진정한 민주주의를 염원한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한명숙
추천사 검찰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김선수

들어가는 글
국민의 자유를 위해 검찰과 맞서다

1부 | 대한민국 검찰의 본질
1. 대한민국 검찰의 권한
2. 대한민국 검찰의 뿌리
3. 대한민국 검찰의 논리 비판
4. 시대적 과제

2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1기
1. 강금실 장관의 등장
2. 인사권을 둘러싼 반발
3. 평검사들과의 대화
4. 불법 대선자금 수사
5. 검찰청법 개정
6. 검찰과 정치
7. 사법개혁
8. 검찰과 인권

3부 | 참여정부 검찰개혁 2기
1. 천정배 장관의 불구속수사 지휘
2. 검찰과 경찰
3. 검찰과 통제
4. 검찰과 법무부
5. 검찰과 과거사
6. 검찰과 국민 참여

4부 | 검찰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1.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평가
2. 검찰의 원점 회귀
3. 민주주의와 계속 개혁

참고문헌

책소개

저자소개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