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방송의 공익성
- 저자
- 출판사
-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일
- 2009-04-30
- 등록일
- 2009-04-30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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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공익성이란 군사정권이 언론통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주의에 맞서는 시민사회와 언론노조의 보루가 되었다. ‘방송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지상파’에서 ‘IPTV’로 이름만 바뀌어서는 안 된다. 시대에 맞는 이념과 패러다임의 진정한 변화가 필요하다. 저자는 공익성을 배제한 미디어 정책은 민주주의를 불구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한다.
1부인 ‘국가와 공익성’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을 다룬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방송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공익주의 10년보다 공익성의 측면에서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각국의 방송영상산업 전략에서는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민주주의와 공동체 가치를 디지털 방송이 복원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2부의 방송시장과 공익성에서는 공영방송, 상업방송, 지역방송, 유료 방송, FTA 방송 협상을 다룬다. 디지털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공영방송이 공익성 이념의 재발견을 통해 새로운 공공경쟁 시대로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의 사례를 한국 방송과 비교하여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지역주의 이념의 구현 방안을 제안한다. 케이블TV, 위성방송, DMB, IPTV 등 뉴미디어 15년 동안 있었던 정책적 오류를 지적하고, 향후 유료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한미 FTA의 방송 협상에서 전략적 성과와 오류를 살펴보고, 대안적인 방송 협상 전략을 살핀다.
3부의 시민사회와 공익성에서는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이념과 정책 쟁점을 다룬 글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시청자 복지 문제에 관해 이야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공익성 이념과 보편적 서비스 이념이 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새롭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디지털 전환정책의 실패가 시청자 복지의 축소로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시청자 복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방송통신법과 디지털 공익성의 관계를 다룬다. 영국과 미국의 방송 설립기부터 최근까지를 공익성 개념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방송통신법이 담아야 할 공익성 개념을 초기 언론기본법을 비롯한 방송법의 변화 과정, 공익성에 대한 전문가와 국회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핀다.
